2026 경기도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 무슨 이견인가요
경기도의 감액 추경을 두고 도의회 여야가 각각 다른 진단과 대응에 나섰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확충을,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 검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확히 무엇을 놓고 갈리는지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여야 공방, 왜 시작됐나요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오는 9월 감액 추경을 예고하자, 경기도의회 여야는 각각 재정 상황 점검에 나섰어요. 실제 재정위기가 맞는지, 악화됐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각자 방식으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동안 당초보다 징수 목표액이 낮아졌음에도 확장재정을 이어오던 경기도가 갑자기 감액으로 노선을 튼 분위기가 되자, 의회 내부에서도 긴축재정보다 세수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8월 19일에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제2회 추경안이 편성됐고, 9월 18일 도의회 확정을 목표로 심의 절차가 이어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한 세금제도 개편과 같은 구조적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8월 28일에는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대응 체계를 갖췄어요.
민주당은 추미애 지사 공약을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 비용과 현재 재정 상황을 비교해 실제 실행 가능한지를 파악하기로 했어요. 동시에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방지하는 데도 신경 쓰고 있어요.
9월 추경에서 사회복지 등 민생 예산은 삭감하면서 지사 공약사업을 반영할지 여부도 민주당이 들여다보는 지점 중 하나예요. 즉 삭감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삭감의 우선순위가 적절한지를 따지겠다는 접근이에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국민의힘은 도지사 공약 등을 겨냥한 검증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을 분석해왔고, 세입 및 세출 측면의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어요.
이번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인 제2회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어요.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필수 민생 예산과 법정 예산을 우선으로 지켜낸다는 구상이에요.
국민의힘은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쿼터식 일괄 감액을 배제하고, 삭감 타당성에 대한 현미경 핀셋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필수 행정 운영비나 주민참여예산 등 민생 예산을 기계적으로 삭감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동시에,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편성된 선심성 신규·증액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나요
국민의힘은 도와 시·군의 추경 일정이 다른 점도 문제로 제기했어요. 경기도의 추경 확정 시점이 9월 18일인 반면, 일부 시·군은 이보다 앞서 추경 심의를 마치는 만큼 도의 감액 규모가 늦게 확정되면 기초지자체가 다시 예산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에요.
도비 매칭사업 축소에 따른 기초지자체 부담도 우려 사항으로 꼽혀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이 연간 3조 9397억 원 규모인데, 도비가 줄어들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전체 세입 중 도비보조금 비중이 동두천 10.1퍼센트, 양주 9.8퍼센트에 달하는 지역은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논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이에요. 시·군이 걷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 간 세수 격차 해소 필요성은 논의할 수 있지만 광역단체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기초지자체 자체 재원을 가져오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야 모두 재정 위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인 진단과 해법에서는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은 세수 확충과 구조 개편에, 국민의힘은 지출 검증과 시·군 부담 완화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는 셈이에요.
9월 18일로 예정된 도의회 추경 확정까지 이런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실제 어떤 사업이 최종적으로 살아남고 조정될지는 이 심의 과정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라,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